심근병증(I42)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심근병증(I42)은 관상동맥질환·고혈압·판막질환·선천성 심장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근의 구조·기능 이상을 가리키며, 특정질병진단비 심사에서는 순환기내과 확정 기록과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표가 핵심입니다.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검사와 전문의 기록으로 해당 질병을 확인한 때를 뜻합니다. 특정질병진단비 조항은 대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해당 코드를 대상으로 적고, 진단확정은 순환기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많습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심전도 이상만으로 닫지 않고, 심장초음파·심장자기공명영상·가족력 기록을 그 문장과 맞춰 읽습니다. 추정 병명이 적힌 날과 확정 검사 보고일을 한 줄로 섞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의 심잡음이나 심비대 한 줄만 집어 면책기간을 말하는 유형이 있어, 약관이 진단확정일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질병분류표는 가입 당시 약관 별표가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 범위입니다.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심근병증을 I42로 두고, 확장성 심근병증을 I42.0,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을 I42.1, 기타 비후성 심근병증을 I42.2,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을 I42.5, 알코올성 심근병증을 I42.6, 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을 I42.9로 나눕니다. 창구의 심부전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 계약 별표의 차수와 코드 목록이 기준입니다. 심부전은 I50,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은 I25로 자리를 나눕니다. 원무 코드에 심부전이 먼저 남아 있고 나중에야 I42가 붙는 기록이 있어, 어느 날짜의 어떤 검사가 확정 근거인지를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유럽심장학회 2023년 심근병증 진료지침은 부하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근 표현형을 기준으로 비후성·확장성·제한성·부정맥유발성 우심실 심근병증 등을 나눕니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부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좌심실 벽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을 영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지침의 표현형 분류는 연구를 위해 만든 틀이며 약관 문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심장초음파만으로 충분한지, 심장자기공명영상을 요구하는지는 가입한 특별약관 문장 그대로 읽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19. 7. 23. 조정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는 암보험에서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보고 일반암 진단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창구에서 들은 심부전이니 대상이 아니라는 이름만으로 별표 구간에서 빼지 말고, 가입 당시 분류표 문장을 따르라는 취지입니다.
확인 서류는 순환기내과 초진·재진 기록, 심장초음파 판독지, 심장자기공명영상이 있으면 그 판독문, 심전도, 진단서의 주진단·부진단 코드, 질병분류코드 확인서, 가입 당시 증권과 약관 별표입니다. 검사일·보고일·진단서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두면 진단확정 시점과 코드 적용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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