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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손가락 후유장해 지급률, 고객 절단 위치와 굽힘 각도로 나눠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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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객이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손 검지 끝마디가 일부 절단되고, 중지는 골절 치료를 마친 뒤에도 잘 굽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객은 주변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지급률이 10%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절단 부위와 관절 운동 제한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가 어떻게 나누어 설명해야 오해가 없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손가락 후유장해 지급률 은 절단된 위치가 어느 관절 기준인지와 남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5%에서 55%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과 지급 여부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가입시기, 해당 약관 및 장해진단서 측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정한 손가락 장해 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장해분류표(PDF 43~44쪽) 중 '10.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와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지급률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입니다. 반면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는 30%,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는 10%, 첫째 손가락 이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는 손가락 하나마다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관절 이름과 절단 위치입니다. 첫째 손가락은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2개, 다른 네 손가락은 중수지관절·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2지관절(원위지관절) 3개로 나뉩니다. 약관에서 '손가락을 잃었을 때'란 첫째 손가락은 지관절부터,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을 포함하여 그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이나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시력 후유장해 상담, 고객 교정시력 숫자로 보는 지급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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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 경우 상해후유장해 지급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객에게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시력 후유장해는 고객의 맨눈 시력이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즉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보장 여부와 적용 기준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가입 시기,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눈의 장해 지급률과 교정시력 판정 근거 상해보험에서 고객의 신체 상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의 기본 틀은 상법 제737조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력장해 평가 기준은 표준약관 부표3 장해분류표 눈의 장해(PDF 27~28쪽)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상담을 진행할 때는 먼저 '교정시력'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 주셔야 합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교정시력이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했을 때 나오는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안경을 착용해 시력이 충분히 나온다면 시력장해 지급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 구간을 보면,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일 때 35%, 0.06 이하일 때 25%, 0.1 이하일 때 15%, 0.2 이하일 때 5%로 나뉩니다. 여기서 '한 눈이 멀었을 때'는 안구가 적출되었거나 명암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광각무', 겨우 가리는 '광각유'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교정시력 0.02 이하'에는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만 겨우 식별하는 안전수동과 30cm 이내에서 손가락 개수를 식별하는 안전수지 상태가 포함됩니다. 시력 측정 방법과 예외 사항도 고객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고객이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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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목을 함께 다쳤고 허리 쪽 골절도 있습니다. 고객은 부위마다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더해 받는 거냐고 묻는데, 설계사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은 같은 상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남았을 때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부위 중복이나 파생장해, 그리고 팔·다리 한도 규정 등 예외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설계사는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상품·가입 시기·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약관상 장해분류표 구조를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준약관과 장해분류표의 합산 원칙과 예외 상해보험의 기본 근거인 상법 제737조 는 상해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후유장해 평가와 합산 방식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제4조, 장해분류표 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PDF 147쪽)은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4조 제11항은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같은 부위에 더해진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기준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신체부위와 좌·우 구분 장해분류표 총칙(PDF 176~177쪽)은 신체부위를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로 나눕니다. 이때 좌·우의 눈·귀·팔·다리·손가락·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일 부위 중복과 파생장해 원칙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백내장 수술 후 통원보험금만 나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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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 실손을 기대했는데 통원보험금만 입금되었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우선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가 늘었다는 배경과 고객의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른 통원 한도를 먼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28일 발표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담긴 수술 필요성 인정 요건과 입원 필요성 증빙 기준을 차근차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심사 배경과 통원 한도 안내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문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짚어줄 부분은 심사가 까다로워진 배경입니다. 과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본적인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통원 처리 이유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의 심사 경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 이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이 아닌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가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에서는 당시 통원보험금을 25만원 내외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객에게 안내할 때 이 25만원 내외라는 수치를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재 통원 한도라고 단정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고객이 적용받는 통원 한도는 각자의 보험 가입 시기와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고객의 증권과 약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객 화상 진단비, 실손과 정액 특약을 나눠 설명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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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일상생활 중 뜨거운 물에 데어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처리가 되었는데, 상해보험의 화상진단비와 화상수술비 특약은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상담 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화상 진단비와 화상 수술비는 실손의료비와 다른 정액 특약이라, 질병코드만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깊이 요건과 수술 정의는 가입한 특약마다 다르므로, 그 특약의 화상분류표와 수술 정의를 진단서와 맞춰 봐야 합니다. 화상진단비의 깊이 기준은 가입한 특약의 화상분류표와 진단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원문에서 심재성 2도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별표가 그렇게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화상 분류와 질병분류 체계 화상진단비의 깊이 기준은 가입한 특약의 화상분류표와 진단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위 별표 15 파일에서 심재성 2도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별표가 그렇게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질병분류의 기준이 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는 T20부터 T25까지를 신체 부위별 화상 및 부식(머리 및 목, 몸통,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다리, 발목 및 발)으로 분류하고, T29부터 T32를 다발성 및 신체 표면적에 따른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현행 질병분류체계상 질병분류코드 자체에는 ‘표재성’과 ‘심재성’을 구분하는 하위 코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는 의무기록지와 진단서상에 ‘심재성(Deep)’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상해 사고의 담보별 분류 기준은 상해 손해사정 안내 와 실제 발생한 의료비 계산 방식을 다룬 실손의료비 안내 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 화상 상담 시 점검할 다섯 단계 사고의 외래성과 급격·우연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상이 일상생활 중 열상이나 화염, 화학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일어난 상해 사고인지 경위를 확인하여...

대상포진 실손과 진단비, 설계사 상담에서 갈리는 지점 (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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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대상포진으로 피부과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손과 진단비를 한 담보처럼 설명해도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대상포진 실손과 진단비(B02)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실손은 입원·통원 의료비 손해를 보고, 진단비는 그 특약 분류표에 코드가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표준약관과 질병분류를 나눠 읽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은 실손의료보험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 의료비에 한정해 보상하는 상품이라고 적습니다. 기본형 질병급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원의 보상금액 문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고, 통원은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현행 표준약관이고, 고객 계약이 이전 세대이면 그 증권의 자기부담과 한도가 우선합니다. 진단비 가입금액을 준다는 문장은 이 실손 약관 첫머리에 없습니다. 질병 이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확인합니다. 제9차 분류표 는 B02를 대상포진, 영문명 Zoster[herpes zoster]로 두고, 포함에 대상포진·띠헤르페스·Shingles·Zona를 적습니다. 아래 칸에는 대상포진뇌염, 대상포진수막염,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파종성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진단서의 B02만으로 진단비 특약이 열린다고 분류표가 말하진 않습니다. 특약 분류표가 B02 전체를 적는지, 일부 소분류만 적는지, 피부 질환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그 특약 문장입니다. 설계사 설명은 영수증의 입원·통원, 급여·비급여를 실손 쪽으로 두고, 진단서의 코드와 진단 확정 기록을 진단비 쪽으로 두면 섞이지 않습니다. 실손 항목을 영수증 밖에서 보는 순서는 실손의료비 안내 에, 질병 담보의 코드와 분류는 질병 손해사정 안내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두 링크의 주제를 한 문장...

고객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입원했을 때, 상해와 질병 담보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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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고객이 가스보일러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며칠 입원했습니다. 상해로 봐야 하는지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설계사로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입원은 약관의 상해 정의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맞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부 약관은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해 생긴 중독증상을 상해에 포함한다고 따로 적지만, 상품과 담보마다 문구가 다르므로 고객 증권의 해당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약관 문구와 대법원 판결 AIG 「New Happy Life 상해보험 약관」( 약관 원문 )의 보통약관 제13조(PDF 6쪽)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합니다. 같은 약관 특별약관(PDF 74쪽)에는 상해에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하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약관은 한 상품의 예이며 다른 상품에는 문구가 없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은 약관의 외래의 사고를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으로 풀이하고, 사고의 외래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에게 상해와 질병을 나눠 설명할 때는 상해 손해사정 안내 와 질병 손해사정 안내 를 함께 보여 주면 담보별 차이를 이해시키기 쉽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기준은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설명할 거리를 줍니다. 가스가 몸 밖의 기구와 환경에서 나와 흡입된 것이면 외래성은 설명하기 쉬운 편이지만, 어떤 기구를 어떻게 썼고 환기가 어땠는지는 사고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겨울 빙판길 골절 고객 상담, 골절진단비·수술비·후유장해 나눠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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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온 다음 날 아파트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고객이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수술비, 후유장해를 한 번에 안내하려니 담보마다 기준이 달라 설명이 엉킵니다. 어떤 순서로 나눠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약관의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되면 지급사유가 되고,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로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세 담보는 필요한 서류와 시점이 달라서, 진단서의 상병코드, 수술기록, 장해 판단 시점을 나눠 안내하는 것이 설계사 상담의 핵심입니다. 공식 근거 삼성화재 NEW 마이 슈퍼스타 약관 의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의 골절(치아 파절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매사고마다 지급하되 동일한 상해사고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생기면 1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손목뼈와 팔뼈를 함께 다친 고객에게 두 번 받는다고 안내하기 전에 이 문구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해상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의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2조는 골절을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정하고, 대상 상병으로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등을 나열합니다. 상품마다 분류표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진단서의 분류번호와 해당 약관 별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메트라이프 재해골절보험 약관 의 별표 4 골절분류표는 머리뼈·얼굴뼈 골절에서 치아파절(S02.5)을 제외하고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등 부위별 분류번호를 두며, 진단 당시의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재해골절처럼 '재해'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도 있어, 상해 기준 상품과 별표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빙판길 사고에서 상해 담보별 검토 순서는 발해손해사정의 상해 손해사정 안내 에...

혈액암 고액암 상담, 림프종과 백혈병은 분류표가 다릅니다 (C81~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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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어머니가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혈액암이니 일반암 진단비와 함께 특정 고액암 진단비도 당연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로서 상담 첫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혈액암 고액암 담보는 상품마다 분류표 범위가 달라, 한 약관은 특정 고액암에 백혈병(C91~C95)만 넣고 림프종은 빼는 반면 다른 약관은 림프·조혈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전체를 고액치료비암에 넣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혈액암이면 고액암'이라고 말하기보다 가입 약관의 고액암 분류표 코드 범위를 함께 펼쳐 보며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약관의 분류표는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 예시인 한화생명 e건강보험 무배당 약관(2026.4.17) 의 특정 고액암 분류표(별표 2-4, PDF 272쪽)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C40~C4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C70~C72), 백혈병(C91~C95, D47.1, D47.5)만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계약의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271쪽)에는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C81~C96)이 모두 들어 있지만, 고액암 칸은 그보다 좁습니다.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조직검사나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고, 확정 시점은 결과보고 시점이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263쪽). 두 번째 예시인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Hi0809) 약관 의 고액치료비암 분류표(별표10, PDF 253쪽)는 식도(C15), 췌장(C25), 뼈(C40~C41), 뇌·중추신경계(C70~C72)와 함께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을 넣고, 그 안에 호지킨병(C81), 비호지킨 림프종(C82~C85), 다발성 골수종(C90), 백혈병(C91~C95)을 나열합니다. 같은 림프종이라도 상품에 따라 고액암 해당 여부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가입 때 ...

심정지 소생 고객 상담, 심장 진단비와 뇌손상 장해의 두 갈래 (I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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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고객이 등산 중 쓰러져 심폐소생술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온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족이 어떤 보험부터 봐야 하냐고 묻는데, 진단비와 후유장해를 어떻게 나눠 안내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심정지는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I46.0)'라는 이름으로 일부 심장 담보 분류표에만 들어 있어, 허혈심장질환 담보만 있는 계약에서는 진단비 대상 코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손상은 진단비와 별개로 질병후유장해 특약의 신경계 장해로 따로 보며, 장해 평가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지 않는 일정 안내가 먼저입니다. 약관 원문으로 보는 두 갈래 한 손해보험사 종합건강보험 약관 예시( 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40종합건강보험2607(CM) 약관 원문 )의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는 특정3대심장질환에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I46.0), 부정맥(I47~I49), 심부전(I50)을 넣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약관의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는 I20~I25만 적고 있어 I46.0이 없습니다. 고객 증권에 '심장'이 붙은 담보가 있어도 어느 분류표를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진단확정은 의사가 심전도,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를 기초로 내려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다른 길입니다. 같은 약관 질병후유장해 특약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합니다. 장해분류표 신경계 항목은 뇌손상 등을 발병 후 12개월 동안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고, 뚜렷하게 나아지는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한다고 정합니다. 장해진단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하고, 진단서에는 개호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뇌사는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만 식물인간상태는 부위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해후유장해는 상법 제737조 처럼 신체의 상해 사...

대동맥박리 고객 상담, 심장 진단비와 순환계·수술비 담보 나누기 (I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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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대동맥박리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고객은 심장 쪽 진단비가 모두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증권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질병수술비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담보부터 안내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대동맥박리는 질병코드 I71(대동맥동맥류 및 박리)이어서 허혈성심장질환(I20~I25)이나 뇌혈관질환(I60~I69) 범위 밖에 있고, 그 이름의 진단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약관에서는 I71이 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나 주요기관질병 수술비 분류표에 따로 적혀 있었으므로, 고객 계약에 그런 담보가 있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관 분류표에서 확인한 내용 삼성화재 간편보험 311·5 새로고침 약관(2025년 2월 6일부터 적용) 에는 [별표-질병관련18]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가 있고, 16번 항목에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분류표를 쓰는 담보는 [통합간편]특정순환계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이며, 같은 약관의 감액 안내에는 이 담보가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약관의 2대주요기관질병 분류표Ⅱ 심질환 칸에도 I71이 있는데, 이 표에서 허혈심장질환은 I20~I25로 별도 줄에 적혀 있어 두 질환이 다른 분류임을 보여 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 상병 표에도 I71이 올라 있습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헤리티지 클래스 2404.1 약관(2024년 10월 2일부터 적용) 에서는 I71이 5대주요기관질병·2대주요기관질병 분류표Ⅱ에 나오고, 이 표는 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특별약관에 쓰입니다. 같은 약관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별도 특별약관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상품과 판매 시기에 따라 I71이 진단비로 들어가는지, 수술비로만 들어가는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코드 범위의 기본 구조는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안내 에, 질병 담보에서 면책·감액을 보는 방법은 질병 손해사정 안내 에 정리돼 있어 고객 설명...

심근경색 상담,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담보 나눠 설명하기 (I21~I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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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권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가 같이 있는데, 고객은 둘 다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만 되는지 묻습니다.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두 담보는 이름이 비슷해도 약관이 정한 질병 코드 범위가 다르므로, 진단서 코드가 각 담보의 분류표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확인해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회사 상품 안에서도 담보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범위가 다르게 적힌 예가 있어, 담보 이름만 보고 안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 분류표로 본 담보 범위 공개된 한화생명 e건강보험 무배당 약관(2026.4.17.) 을 한 가지 예로 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담보의 분류표는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약관의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는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넓혀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파일 안의 응급실 내원 담보는 '급성심근경색증'을 I21 하나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이름이라도 담보마다 표가 다르다는 점이 설계사 안내의 출발점입니다. 진단 확정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이 약관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하는 구간이 표에 나옵니다. 계약 시점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상법 제638조의3 이 정한 보험자의 약관 교부·중요 내용 설명 의무와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보장 범위 설명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코드별 범위 정리는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 에, 질병 사건 진행 순서는 질병 손해사정 안내 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설명하는 순서 ...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요청, 설계사가 접수 전후로 챙길 동의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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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객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에서 동생으로 바꾸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계약자는 고객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입니다. 변경 신청서만 받아 접수하면 끝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이라면 수익자 변경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그 변경을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신청서를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피보험자 동의, 보험회사 처리 완료, 처리 전 사고 가능성까지 세 단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보험계약자에게 줍니다. 따라서 변경 요청은 수익자나 가족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의 의사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때의 수익자 권리가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4조 제1항은 계약 체결 뒤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수익자 지정·변경에 준용합니다.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문서 포함)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어머니의 서면 동의가 빠지면 변경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서면 동의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는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에서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객 사망 상담 전반은 보험금 분쟁 유형별 안내 , 상해사망 담보 검토는 상해 손해사정 안내 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확인 순서 계약자·피보험자·현재 수익자 표 만들기 증권에서 세 사람을 확인하고 요청한 사람이 계...

산재 후유장해 고객의 개인 상해보험, 장해등급과 지급률은 따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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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객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고 지금 산재 요양 중입니다. 고객이 "산재에서 장해등급이 나오면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도 그 등급대로 나오는 거죠?"라고 묻는데, 설계사로서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산재 장해급여와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근거 법과 평가표가 달라서, 산재 장해등급이 그대로 보험 지급률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두 절차를 고객이 각각 따로 진행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산재 과정에서 나온 기록을 개인보험 평가 자료로 어떻게 쓸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약관 장해분류표의 근거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먼저 거칩니다. 같은 법 제57조 는 장해급여를 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53조 는 등급 기준을 별표 6에 두면서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개 등급을 올립니다. 개인 상해보험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봅니다. 한화생명 e건강보험 약관 의 장해분류표 총칙(348쪽)은 장해를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인 훼손·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며, 동일 부위에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영구 장해가 아니더라도 한시 장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합니다. 등급 대신 지급률(%)을 쓰고, 여러 장해를 묶는 방식도 산재와 다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는 산재 급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고객이 보험회사와 따로 맺은 상해보험 계약은 그 약관의 지급사유와 평가 기준으로 봅니다. 지급률을 읽는 방법은 후유장해 보험금 기준 에, 상해 사고에서 먼저 볼 지점은 상해 손해사정 안내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계...

뇌출혈 고객이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의 보험금 접수와 성년후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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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객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배우자분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빨리 접수하고 싶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접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설계사로서 가족에게 무엇부터 안내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진단비·수술비처럼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금을 받는 담보는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면 가족이 바로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먼저 증권에서 수익자와 미리 지정한 청구인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장치가 없고 의식 회복이 길어진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년후견에 관한 법 조문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이 심판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재산 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뇌출혈 진단비 담보의 범위는 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안내 에서, 이후 장해가 남을 때의 기준은 후유장해 보험금 기준 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때는 서류와 절차를 나눠 설명하는 편이 덜 혼란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마음이 급한 가족을 돕겠다며 설계사가 본인 서명란을 채우거나, 가족 서명으로 접수가 될 것처럼 말하는 경우입니다. 서명은 권한 있는 사람이 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계약 정보와 절차의 큰 흐름을 정리해 주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고객과 설계사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설계사가 가족 상담에서 밟을 순서 계약별 수익자 확인 고객이 가진 계약을 모두 꺼내 담보마다 수...

보험 직업변경 통지, 실제 업무와 계약별 반영을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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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내근 사무직으로 상해보험 여러 건을 유지하던 고객이 최근 설비 시공 업체로 옮기면서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견적 서류를 보지만 주 2~3회는 직접 현장에 나가 배관 작업을 돕는다고 합니다. 담당 설계사인 제가 고객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향후 사고 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새로운 업무 내용 정리와 보험회사 통지 완료 확인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고객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을 상담할 때는 명함상 직함뿐 아니라 실제 작업 내용과 빈도를 정리하고, 해당 계약의 약관상 알릴 사항과 접수 절차를 보험회사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경우 통지 내용과 경위 및 회사의 처리 경과를 종합해 이행 여부를 판단하므로, 접수번호와 계약별 보험증권의 변경 반영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예방 실무입니다. 공식 근거 보험기간 중 직업이나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원칙은 일반 법률인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 예시인 한화손해보험 공식 안내 에서도 직업·직무 변경이나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등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 계약의 통지 이행 판단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보험회사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될 때, 각 계약의 체결 내역, 계약자 측이 알린 구체적인 내용과...

상해사망 질병사망 차이, 고객 가족 사망 첫 상담에서 나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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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관리해 온 고객의 남편이 집 앞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상해사망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설계사로서 첫 상담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해사망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보다 가입 계약의 사망 담보를 상해사망·질병사망·일반사망으로 나누고, 사망 원인을 보여 줄 기록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해사망은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연결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는 담보라서, 같은 사망이라도 어느 담보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담보 구분의 공식 근거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의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제3조에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두고, 제2조에서 재해를 별도 분류표로 정합니다. 같은 약관 제7조는 청구서, 사망진단서 같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청구 서류로 정합니다. 즉 일반사망은 사망 사실이 중심이고, 재해·상해 사망 담보는 원인이 약관이 정한 사고인지가 추가로 따져집니다. 상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판결은 상해를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 보고, 질병 같은 내부적 원인은 제외되며,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업 중 쓰러져 숨졌지만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외래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해 사고의 심사 쟁점은 상해 손해사정 안내 , 담보별 분쟁 유형은 보험금 분쟁 유형별 안내 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 첫 상담 순서 가입 계약의 사망 담보 표로 정리 계약마다 일반사망, 질병사망, 상해(재해)사망 담보와 가입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고객이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