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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후유장해 지급률, 고객 절단 위치와 굽힘 각도로 나눠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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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객이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손 검지 끝마디가 일부 절단되고, 중지는 골절 치료를 마친 뒤에도 잘 굽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객은 주변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지급률이 10%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절단 부위와 관절 운동 제한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가 어떻게 나누어 설명해야 오해가 없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손가락 후유장해 지급률 은 절단된 위치가 어느 관절 기준인지와 남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5%에서 55%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과 지급 여부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가입시기, 해당 약관 및 장해진단서 측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정한 손가락 장해 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장해분류표(PDF 43~44쪽) 중 '10.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와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지급률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10%입니다. 반면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는 30%,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는 10%, 첫째 손가락 이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는 손가락 하나마다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관절 이름과 절단 위치입니다. 첫째 손가락은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2개, 다른 네 손가락은 중수지관절·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2지관절(원위지관절) 3개로 나뉩니다. 약관에서 '손가락을 잃었을 때'란 첫째 손가락은 지관절부터,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을 포함하여 그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이나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시력 후유장해 상담, 고객 교정시력 숫자로 보는 지급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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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 경우 상해후유장해 지급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객에게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시력 후유장해는 고객의 맨눈 시력이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즉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보장 여부와 적용 기준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가입 시기,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눈의 장해 지급률과 교정시력 판정 근거 상해보험에서 고객의 신체 상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의 기본 틀은 상법 제737조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력장해 평가 기준은 표준약관 부표3 장해분류표 눈의 장해(PDF 27~28쪽)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상담을 진행할 때는 먼저 '교정시력'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 주셔야 합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교정시력이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했을 때 나오는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안경을 착용해 시력이 충분히 나온다면 시력장해 지급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 구간을 보면,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일 때 35%, 0.06 이하일 때 25%, 0.1 이하일 때 15%, 0.2 이하일 때 5%로 나뉩니다. 여기서 '한 눈이 멀었을 때'는 안구가 적출되었거나 명암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광각무', 겨우 가리는 '광각유'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교정시력 0.02 이하'에는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만 겨우 식별하는 안전수동과 30cm 이내에서 손가락 개수를 식별하는 안전수지 상태가 포함됩니다. 시력 측정 방법과 예외 사항도 고객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고객이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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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목을 함께 다쳤고 허리 쪽 골절도 있습니다. 고객은 부위마다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더해 받는 거냐고 묻는데, 설계사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은 같은 상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남았을 때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부위 중복이나 파생장해, 그리고 팔·다리 한도 규정 등 예외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설계사는 지급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상품·가입 시기·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약관상 장해분류표 구조를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준약관과 장해분류표의 합산 원칙과 예외 상해보험의 기본 근거인 상법 제737조 는 상해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후유장해 평가와 합산 방식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제4조, 장해분류표 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PDF 147쪽)은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4조 제11항은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같은 부위에 더해진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기준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신체부위와 좌·우 구분 장해분류표 총칙(PDF 176~177쪽)은 신체부위를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로 나눕니다. 이때 좌·우의 눈·귀·팔·다리·손가락·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일 부위 중복과 파생장해 원칙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백내장 수술 후 통원보험금만 나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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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 실손을 기대했는데 통원보험금만 입금되었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보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우선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가 늘었다는 배경과 고객의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른 통원 한도를 먼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28일 발표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담긴 수술 필요성 인정 요건과 입원 필요성 증빙 기준을 차근차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심사 배경과 통원 한도 안내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문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짚어줄 부분은 심사가 까다로워진 배경입니다. 과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본적인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통원 처리 이유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의 심사 경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 이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이 아닌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가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12월 28일 보도자료에서는 당시 통원보험금을 25만원 내외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객에게 안내할 때 이 25만원 내외라는 수치를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재 통원 한도라고 단정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고객이 적용받는 통원 한도는 각자의 보험 가입 시기와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고객의 증권과 약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객 화상 진단비, 실손과 정액 특약을 나눠 설명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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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일상생활 중 뜨거운 물에 데어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처리가 되었는데, 상해보험의 화상진단비와 화상수술비 특약은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상담 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화상 진단비와 화상 수술비는 실손의료비와 다른 정액 특약이라, 질병코드만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깊이 요건과 수술 정의는 가입한 특약마다 다르므로, 그 특약의 화상분류표와 수술 정의를 진단서와 맞춰 봐야 합니다. 화상진단비의 깊이 기준은 가입한 특약의 화상분류표와 진단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원문에서 심재성 2도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별표가 그렇게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화상 분류와 질병분류 체계 화상진단비의 깊이 기준은 가입한 특약의 화상분류표와 진단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위 별표 15 파일에서 심재성 2도 문장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별표가 그렇게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질병분류의 기준이 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는 T20부터 T25까지를 신체 부위별 화상 및 부식(머리 및 목, 몸통,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다리, 발목 및 발)으로 분류하고, T29부터 T32를 다발성 및 신체 표면적에 따른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현행 질병분류체계상 질병분류코드 자체에는 ‘표재성’과 ‘심재성’을 구분하는 하위 코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는 의무기록지와 진단서상에 ‘심재성(Deep)’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상해 사고의 담보별 분류 기준은 상해 손해사정 안내 와 실제 발생한 의료비 계산 방식을 다룬 실손의료비 안내 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 화상 상담 시 점검할 다섯 단계 사고의 외래성과 급격·우연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상이 일상생활 중 열상이나 화염, 화학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일어난 상해 사고인지 경위를 확인하여...

대상포진 실손과 진단비, 설계사 상담에서 갈리는 지점 (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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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대상포진으로 피부과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손과 진단비를 한 담보처럼 설명해도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대상포진 실손과 진단비(B02)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실손은 입원·통원 의료비 손해를 보고, 진단비는 그 특약 분류표에 코드가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표준약관과 질병분류를 나눠 읽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은 실손의료보험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 의료비에 한정해 보상하는 상품이라고 적습니다. 기본형 질병급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원의 보상금액 문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고, 통원은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현행 표준약관이고, 고객 계약이 이전 세대이면 그 증권의 자기부담과 한도가 우선합니다. 진단비 가입금액을 준다는 문장은 이 실손 약관 첫머리에 없습니다. 질병 이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확인합니다. 제9차 분류표 는 B02를 대상포진, 영문명 Zoster[herpes zoster]로 두고, 포함에 대상포진·띠헤르페스·Shingles·Zona를 적습니다. 아래 칸에는 대상포진뇌염, 대상포진수막염,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파종성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진단서의 B02만으로 진단비 특약이 열린다고 분류표가 말하진 않습니다. 특약 분류표가 B02 전체를 적는지, 일부 소분류만 적는지, 피부 질환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그 특약 문장입니다. 설계사 설명은 영수증의 입원·통원, 급여·비급여를 실손 쪽으로 두고, 진단서의 코드와 진단 확정 기록을 진단비 쪽으로 두면 섞이지 않습니다. 실손 항목을 영수증 밖에서 보는 순서는 실손의료비 안내 에, 질병 담보의 코드와 분류는 질병 손해사정 안내 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두 링크의 주제를 한 문장...

고객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입원했을 때, 상해와 질병 담보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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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고객이 가스보일러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며칠 입원했습니다. 상해로 봐야 하는지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설계사로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질문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입원은 약관의 상해 정의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맞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부 약관은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해 생긴 중독증상을 상해에 포함한다고 따로 적지만, 상품과 담보마다 문구가 다르므로 고객 증권의 해당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약관 문구와 대법원 판결 AIG 「New Happy Life 상해보험 약관」( 약관 원문 )의 보통약관 제13조(PDF 6쪽)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합니다. 같은 약관 특별약관(PDF 74쪽)에는 상해에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하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약관은 한 상품의 예이며 다른 상품에는 문구가 없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은 약관의 외래의 사고를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으로 풀이하고, 사고의 외래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에게 상해와 질병을 나눠 설명할 때는 상해 손해사정 안내 와 질병 손해사정 안내 를 함께 보여 주면 담보별 차이를 이해시키기 쉽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기준은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설명할 거리를 줍니다. 가스가 몸 밖의 기구와 환경에서 나와 흡입된 것이면 외래성은 설명하기 쉬운 편이지만, 어떤 기구를 어떻게 썼고 환기가 어땠는지는 사고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