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건물주와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건물주와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건물주와 임차인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될까요?임대차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피해뿐만 아니라, 약관에 따라 임차한 건물 자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의 화재보험은 자신의 재산 손해를 1차적으로 보상하며, 이후 보험사가 책임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보험 가입과 책임 소재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근거]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및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Q.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건물주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원상복구의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Q.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건물주 보험으로 수리비가 먼저 처리되더라도, 추후 보험사가 임차인의 과실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대표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https://sago11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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