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보험금, 퇴행성 소견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보험금, 퇴행성 소견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회전근개파열 수술 후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보상 검토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의한 상해인지, 질병 치료인지와 가입한 담보의 조건을 구분해야 하므로 수술 사실만으로 지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행성이라는 표현보다 먼저 볼 것

보험회사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면 어느 담보를 판단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는 검토하는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한 담보에 관한 결론을 다른 담보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발생 시점과 동작, 처음 진료받은 때의 증상, 사고 전 어깨 치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사고 뒤 수술했다는 시간 관계와 사고가 파열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상판독지에 퇴행성이 적혀 있어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담당의사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계약에 따른 급여 책임을 규정합니다. 수술명만이 아니라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다만 의학적 원인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문구도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737조 원문과 약관 해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법 조항은 특정 회전근개파열 사건의 지급 판결이 아닙니다.

수술 후 자료를 검토하는 순서

  1. 보험증권에서 상해·질병 수술비와 의료비 담보를 나눕니다.
  2. 가입 당시 약관의 사고 정의, 수술 정의, 제외 조건을 읽습니다.
  3. 초진기록, 영상판독지, 수술기록과 이전 치료기록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4. 퇴행성 판단의 근거와 적용 조항, 삭감이 있다면 계산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추가로 확보할 자료는 실제 쟁점에 맞춰 선택하세요. 사고의 원인이 쟁점이면 수술비 영수증을 더 내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보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비 항목이 쟁점이면 원인에 관한 진단서보다 비용 세부내역을 살피는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Q.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 사고는 인정되지 않나요?

A. 그 문구 하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경위와 이전 상태, 검사·수술 소견을 함께 검토하고 해당 약관의 상해 정의에 대조해야 합니다.

Q. 수술받았으니 후유장해도 보장되나요?

A. 수술과 후유장해는 다른 조건입니다. 치료 후 남은 기능 상태와 장해 기준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상품·가입시기·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의 주소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입니다.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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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공식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범위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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