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동의 못하겠다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단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입증 자료(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해 보험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보험회사 자체 검토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산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 법원 판례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사고 당시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궁금한 점 정리
Q. 상대방이 분심위 회부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측이 분심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최종적인 과실비율 확정은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양쪽 차량이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어도 심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쌍방이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한 사고라도 과실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보험사 내부 심의를 거치거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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